법령 의료보험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1.5.15.(130),101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199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 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보험법제33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정절차법 1997년
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1994.2.1.(961),374]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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